• 목록

정부가 28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앞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을 벌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학업중단 사전예방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의료보호와 복지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학교 밖 청소년 예방 조치로는 지난해 15명 이상 자퇴한 458개교를 교육복지 우선 지원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존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출석률 등을 분석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사는 곳이 불명확한 미취학 아동도 파악해 의무교육을 받도록 도울 예정이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내 전국 200개로 확대할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해 청소년이 직접 이 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먼저 연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검정고시나 대학 진학정보, 직업교육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벌여 학교 이탈경로, 원인, 시기 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같은 주기로 건강검진도 지원해 정서·행동장애가 있으면 전문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둔형 청소년’이나 보호시설·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립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늘고 있는 탈북 청소년이나 미혼모 자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